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6299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개발'·'과학기술활동'의 의미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의 적격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1. 9.
- 사건번호
- 2021두56299
- 사건명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1항,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참조),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6]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16조 제1항(현행 제16조의2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6조의2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16조의2 제3항 참조),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참조),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쟁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개발'·'과학기술활동'의 의미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의 적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 및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은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지식·기술 획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그것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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