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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6299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개발'·'과학기술활동'의 의미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의 적격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1. 9.
사건번호
2021두56299
사건명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1항,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참조),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6]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16조 제1항(현행 제16조의2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6조의2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16조의2 제3항 참조),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참조),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쟁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연구개발'·'과학기술활동'의 의미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의 적격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 및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은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지식·기술 획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그것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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