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
증빙미수취 가산세 - 부과제척기간은 5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1. 12. 30.
- 사건번호
- 2017두75415
- 사건명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75조의5
- 구 법인세법 제7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쟁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정행위 관련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제척기간이 5년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그 자체가 부정행위로 포탈된 본세에 대한 가산세가 아니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간 후의 처분은 무효이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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