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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9. 4. 선고 2009두10840 판결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 그 주택 양도에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9. 4.
사건번호
2009두10840
사건명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현행 제104조 제4항 제1호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쟁점

2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혼인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된 경우는 투기 목적 소유로 보기 어렵고, 중과 배제는 비과세·감면이 아니라 일반세율로의 복귀일 뿐 특혜가 아니며,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중과하는 것은 헌법상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제1 주택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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