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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5016 판결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채무 변제 후 재양수한 것도 취득세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위헌 여부 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 11. 9.
사건번호
90누5016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 가. 제105조 제1항
  • 나. 헌법 제38조 , 제59조

쟁점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부동산을 원소유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양수한 경우도 취득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가. 원고가 갑으로부터 그가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갑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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