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1항)의 의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12. 11.
- 사건번호
- 2011두8246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쟁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1항)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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