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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두8246 판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1항)의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12. 11.
사건번호
2011두8246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쟁점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1항)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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