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
연부연납 · 이자세액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1. 11. 27.
- 사건번호
- 99다22311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6조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9-356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71조 참조), 제28조의2(현행 제72조 참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쟁점
연부연납 이자세액의 조세우선권 인정 여부와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의 법정기일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연부연납 이자세액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국세·가산금에 포함되어 조세우선권이 인정되고, 법정기일은 원래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송일로서 연부연납 허가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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