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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상장주식 시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평가기준일 종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5. 8. 27.
사건번호
2012두16084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쟁점

법인세법상 자산 취득가액 또는 평가에서 시가가 문제 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떤 가격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 상장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가 시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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