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실시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4. 23.
- 사건번호
- 2014두15559
- 사건명
-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쟁점
직무발명보상금(실시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해 지급한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은 정당한 보상 범위 내의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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