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0892 판결
위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환급받은 교통세 등의 환수(경정결정) 가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3. 28.
- 사건번호
- 2012두20892
- 사건명
-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3항,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쟁점
위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환급받은 교통세 등의 환수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만 규정할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경정 사유를 제7조 신고 내용의 오류·탈루로 정하므로, 신고 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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