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0892 판결

위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환급받은 교통세 등의 환수(경정결정) 가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3. 28.
사건번호
2012두20892
사건명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3항,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쟁점

위조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환급받은 교통세 등의 환수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만 규정할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경정 사유를 제7조 신고 내용의 오류·탈루로 정하므로, 신고 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으면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681사업인정고시 없는 공익사업용 토지 협의취득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079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절차 이행이 필수
  • 대법원 2026. 1. 8. 2022두31112외국인투자 감면 외국투자가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 산출방법(국내법 감면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액 중 적은 금액)
  • 대법원 2025. 12. 4. 2024두45689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대법원 2025. 9. 4. 2025두32968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사업자등록 심리
  • 대법원 2025. 8. 14. 2025두32946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와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