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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증여행위 부존재·무효와 증여세 과세 부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1. 24.
사건번호
2010두27189
사건명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민법 제921조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여등기가 있어도 그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면 소유권이전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행위가 무효이면 말소판결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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