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189 판결
증여행위 부존재·무효와 증여세 과세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1. 24.
- 사건번호
- 2010두27189
- 사건명
-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민법 제921조
쟁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증여등기가 있어도 그 등기원인인 증여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면 소유권이전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행위가 무효이면 말소판결 유무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16. 7. 14. 2014두43516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 판단시점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