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 판단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7. 14.
- 사건번호
- 2014두43516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쟁점
채무면제 등 소극적 증여이익에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에 대한 예외는 적극재산을 받은 경우와 달리 소극적 이익까지 과세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납부능력 없음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때 채무초과 상태라면 채무초과액 한도에서 납부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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