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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국외 등록·국내 미등록 미국법인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11. 27.
사건번호
2012두18356
사건명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현행 제93조 제8호 참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쟁점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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