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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한정위헌결정의 법원 기속력·재심사유 여부 및 전부개정 시 종전 부칙 경과규정의 계속 적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3. 28.
사건번호
2012재두299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8조 제1항, 제2항, 제75조 제1항, 제7항,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42조, 제449조, 제451조 제1항, 제4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415조, 제420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90. 12. 31.) 제23조

쟁점

한정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법령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이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결정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하고, 법령을 전부 개정하더라도 종전 부칙의 경과규정은 예외적으로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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