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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판결

과점주주 가족 제2차 납세의무 조항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2. 2. 16.
사건번호
2010두10907
사건명
압류등처분무효확인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2항
  •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쟁점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의 제2차 납세의무 조항이 위헌결정된 뒤, 그 조항에 근거한 과세처분을 집행하는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후 조세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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