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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엄격해석 · 검인계약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 2. 22.
사건번호
92누18603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제111조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1조, 제2조

쟁점

조례 제2조의 '계약서'에 검인받은 판결서가 포함되는지(조세법규 엄격해석)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례 제2조의 '계약서'에 검인받은 판결서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조세감경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어 검인계약서 미제출 시 조례상 경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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