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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7400 판결

대주주 판정 기준일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후 보유율 하락 시 과세대상 제외 가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2. 15.
사건번호
2012두7400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부칙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쟁점

대주주 판정 기준일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후 보유율 하락 시 과세대상 제외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시행 법령이 적용되어 2005. 8. 5. 이후 양도한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은 개정후 시행령의 보유율 5%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3% 기준을 적용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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