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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두57063 판결

전기·가스요금 대납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2. 28.
사건번호
2018두57063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쟁점

공공요금 대납액이 재화·용역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甲이 위 건물의 입주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관리용역에 따른 대가와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여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전기요금은 甲의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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