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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과세처분 당연무효 판단 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9. 4.
사건번호
2001두7268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19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52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88조 제1항 참조)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제121조, 제157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현행 제106조 참조)

쟁점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과세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사실 오인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가공노무비 상당액의 사외유출을 전제로 한 징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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