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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경과 후 인출 시 인출 전 지급된 배당소득의 과세 가부(엄격해석·퇴직 포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10. 8.
사건번호
2024다254820
사건명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헌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9항,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쟁점

조특법 제88조의4 제9항 요건을 갖춰 비과세되었다가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에 대해 인출 전 지급된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1년 이내에 퇴직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같은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든 비과세·감면요건이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 인출한 우리사주는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로자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잃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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