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261 판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배당소득(유사배당소득)의 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1. 10.
- 사건번호
- 2016두261
- 사건명
- 원천징수배당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현행 제17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6항,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쟁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배당소득(유사배당소득)의 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시행령상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려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면서 수익분배 성격이 있어야 하는데, 고객 의사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金) 투자상품 소득은 수익분배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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