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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지목의 사실상 변경에 의한 간주취득과 과세표준(증가가액에 소요된 비용)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3. 29.
사건번호
2017두35844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참조)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쟁점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각종 부담금·조경공사비가 지목변경·건축물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지목의 '사실상 변경'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목변경·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은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하였더라도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해 조합원(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부담으로 귀속되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지목의 사실상 변경은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아파트 완공 전 조경공사비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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