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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계산(승계 국세채무는 부채에서 공제 안 됨)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6. 30.
사건번호
2018다26857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망인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대상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쟁점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한도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계산(승계 국세채무는 부채에서 공제 안 됨)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그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심리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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