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8년 자경농지 감면 제한 —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3. 30.
- 사건번호
- 2016두57038
- 사건명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법
쟁점
8년 자경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고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기준일을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어느 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조세특례 관련 규정의 감면 제한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농지 외 토지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먼저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공업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만 감면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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