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부담부증여에서 유상취득('대가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의 판단기준 — 수증자의 채무변제 자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10. 16.
- 사건번호
- 2024두67238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제12항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제12항, 제11조 제1항, 제13조의2 제2항
쟁점
부담부증여에서 유상취득('대가 지급이 증명되는 경우')의 판단기준에서 수증자의 채무변제 자력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담부증여 인수채무의 '대가지급 증명(유상취득)'은 취득시점 기준 수증자 본인의 소득·재산만으로 채무변제 자력을 판단해야 하고 증여목적물 자체는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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