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마6107 판결
집행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가 집행장애사유인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1. 12.
- 사건번호
- 2022마6107
- 사건명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국세징수법 제52조
- 민사집행법 제3조,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국세징수법 제43조
쟁점
집행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가 집행장애사유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체납처분을 한 국가 포함)가 집행채권을 압류하면 전부명령과 같은 만족적 단계의 집행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만, 보전적 처분인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집행채권이 압류되면 집행채권자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어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행법원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확정되기 전 즉시항고 단계에서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으로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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