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가 아니다 — 확정 등기 뒤 재분할일 때만 증여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2. 7. 12.
사건번호
2001두441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현행 제4조 제3항 참조)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쟁점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이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별도 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분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5288비상장주식 평가와 과세관청의 법인 보유 부동산 감정 의뢰
  • 대법원 2026. 6. 25. 2024두41595소급감정의 가격변동 증명 실패와 정당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취소
  • 대법원 2026. 6. 25. 2024두62509평가기간 밖 유사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판단 기준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036비상장주식 물납 한도 산정 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에 외국법인 발행분 포함 여부와 물납 허가 가능성의 고려 여부
  • 대법원 2026. 5. 14. 2024두31963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가격변동 부존재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26. 5. 8. 2024두54348평가기간 경과 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과 가격변동 특별사정의 대상 기간·증명책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