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증여가 아니다 — 확정 등기 뒤 재분할일 때만 증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2. 7. 12.
- 사건번호
- 2001두441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현행 제4조 제3항 참조)
-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쟁점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협의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해도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이지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별도 협의로 재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분을 증여재산에 포함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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