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누44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 수입금액의 구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88. 3. 22.
- 사건번호
- 88누44
- 사건명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결정 규정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확정된 금액을 곧바로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곧바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수입금액은 소득세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결정되어야 한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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