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44363 판결
등록세 · 신탁재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6. 15.
- 사건번호
- 2015두44363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쟁점
신탁재산 이전이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와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취득 등기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 이전도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며(비과세될 뿐), 수탁자 앞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상취득 등기로서 그 해당 여부는 등기원인과 권리관계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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