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분양보증을 위한 신탁등기에 의한 토지 이전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후 분양대금 환급이 재취득인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6. 8.
- 사건번호
- 2015두49696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제5조 제2항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쟁점
분양보증을 위한 신탁등기에 의한 토지 이전이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적극) 및 이후 분양대금 환급이 재취득인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며, 당초 신탁재산 취득에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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