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상표권사용료 · 경제적 합리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6. 1.
- 사건번호
- 2021두30679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참조)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9조
쟁점
상표권자가 계열회사에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 결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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