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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국내 법인이 헝가리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단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적용 부인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1. 15.
사건번호
2017두33008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쟁점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의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그에 해당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乙 법인이 사용료 소득을 丙 법인 등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향유한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헝가리에서 뚜렷한 사업목적으로 상당한 실체를 갖춰 배포권과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조세절감 측면만으로 실질귀속자를 丙 법인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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