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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6585 판결

자경농지 감면대상 소득 산식의 기준시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8. 30.
사건번호
2011두6585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할 때, 주거지역 편입일의 기준시가에 어느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감면대상 소득 산식의 편입일 기준시가에는 편입일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그 연도 개별공시지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전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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