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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8. 31.
사건번호
2020두5638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쟁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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