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8. 31.
- 사건번호
- 2020두56384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제40조
쟁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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