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이자소득 과세대상의 한정열거성 — 택지분양계약 해제로 반환된 기납부금 이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3. 3. 14.
- 사건번호
- 2002다68294
- 사건명
- 부당이득금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민법 제741조
쟁점
이자소득 과세대상의 한정열거성에서 택지분양계약 해제로 반환된 기납부금 이자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택지분양계약 해제로 반환한 기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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