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는 지지 않는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1. 6. 11.
- 사건번호
- 90누7821
- 사건명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쟁점
설립자의 부탁으로 발기인 명의만 빌려주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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