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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는 지지 않는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1. 6. 11.
사건번호
90누7821
사건명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현행 제39조 제2호 참조)

쟁점

설립자의 부탁으로 발기인 명의만 빌려주어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에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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