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불공정합병과 합병당사법인 주식 보유 법인의 이익통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12. 29.
- 사건번호
- 2018두59182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쟁점
불공정합병에서 합병당사법인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의 손익을 통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불공정합병 시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소평가 법인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과대평가 법인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중 하나만 적용해야 하고, 양자를 각각 적용해 모두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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