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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가산세 · 고의·과실 불요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 11. 13.
사건번호
2000두3788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3항 제1호 (다)목(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7호(현행 삭제)
  •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쟁점

세법을 오해하여 신고한 것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상 제재이고,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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