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5159 판결
명의신탁 주식 증여와 무신고·부당무신고 가산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7. 25.
- 사건번호
- 2017두65159
- 사건명
- 증여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쟁점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았으면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해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일반무신고·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기한 후 신고를 했더라도 법정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는 점은 변하지 않으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는 가능하다. 다만 증여자를 잘못 적은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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