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전심절차 없이 소송을 낼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증액재경정처분과 분식결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6. 4. 14.
- 사건번호
- 2005두10170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전치주의)
- 행정소송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쟁점
심판결정 후 불복기간 중에 증액재경정처분이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전심절차 없이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분식결산으로 과다납부한 법인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단계적·발전적으로 이루어진 관련 처분이나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처분처럼 심판기관에 판단 기회가 이미 주어졌고 다시 전심을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치절차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분식결산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배신행위가 아니며, 불법원인급여도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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