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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711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와 주식양도의 사법상 효력의 무관성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6. 12.
사건번호
2025다209711
사건명
청구이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상법 제335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민법 제450조
  • 민법 제536조
  •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 상법 제335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536조,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쟁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행정을 위한 것일 뿐,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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