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711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와 주식양도의 사법상 효력의 무관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6. 12.
- 사건번호
- 2025다209711
- 사건명
- 청구이의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상법 제335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민법 제450조
- 민법 제536조
-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 상법 제335조 제2항, 제337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536조,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
쟁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19조 및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는 과세행정을 위한 것일 뿐,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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