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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43238 판결

이동통신 포인트 적립대금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 1. 16.
사건번호
2019두43238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

쟁점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과 별도로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이 통신요금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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