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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72971 판결

상속세 경정 후 국가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와 연부연납 가산금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3. 30.
사건번호
2021다272971
사건명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72조

쟁점

상속세 경정으로 세액이 줄었을 때 국가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상속인별 납부비율)와 분할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낸 경우의 연부연납 가산금 처리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등이 상속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상속세 경정으로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인별 납부비율에 따라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甲 등이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당초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출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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