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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합병 시 포합주식·자기주식에 배정된 합병신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과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세 과세 가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 9. 30.
사건번호
2017두66244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89조 제5항,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항(현행 제38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 제4항(현행 제28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5항 제2호, 제6항

쟁점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배정받아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산식대로 합병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주주들이 얻은 이익이 자기증여에 불과한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한 위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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