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채권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권리확정주의의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1. 29.
- 사건번호
- 2013두18810
- 사건명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
쟁점
채권 회수불능과 후발적 경정청구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권리확정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했어도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면 미실현 소득을 후발적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별도로 규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제4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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