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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의 의미와,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던 사정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배제하는지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9. 7.
사건번호
2017두41740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쟁점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의 판결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매거래상 양도가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에 관한 소송에서 양도가액이 35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위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甲 등이 확정된 위 판결을 기초로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사유를 들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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