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시설대여 · 사실상 취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3. 9. 28.
- 사건번호
- 92누16843
- 사건명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쟁점
시설대여 회사가 제조자로부터 중기를 사들여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실상 취득자가 시설대여 회사인지 이용자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해 중기를 유상취득한 시설대여 회사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었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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