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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소각·자본환급)인지의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5. 9.
사건번호
2012두27091
사건명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제52조 제1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3항,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제1호(현행 삭제),제342조(현행 삭제)

쟁점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주식소각·자본환급)인지의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가지급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자본환급)인지는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 판단하며, 출자금 환급을 위한 분할 매입 후 소각 예정이었다면 주식소각 목적 없는 취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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