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판결
재화의 공급=사용·소비권한 이전, 신탁재산 처분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선고일
- 2017. 5. 18.
- 사건번호
- 2012두22485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1호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
쟁점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여 그 권한을 이전한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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