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음식점 용역과 재화(정육)의 공급 구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1. 29.
- 사건번호
- 2012두28636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참조), 제3항(현행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9조 제2항 참조, 제11조 제2항 참조), 제1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항(현행 제3조 제2항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쟁점
음식점 용역과 재화의 공급 구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고객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계산하여 재화의 공급이 종료되었고 법인이 2층 식당에서 쇠고기 자체를 조리해 제공하지 않은 이상, 고객이 곧바로 2층에서 별도 부재료와 조리해 먹었거나 단일 사업자가 두 매장을 함께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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