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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명목상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명책임(과세관청)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8. 12. 11.
사건번호
2008두9737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쟁점

명목상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금지금 폭탄영업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금지금 매입도 명목상 거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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