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명목상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명책임(과세관청)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8. 12. 11.
- 사건번호
- 2008두9737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쟁점
명목상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금지금 폭탄영업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금지금 매입도 명목상 거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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